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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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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살 뻗은 국제결혼, 이대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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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살 뻗은 국제결혼, 이대로는 안 된다
캄보디아 정부의 최근 ‘국제결혼 잠정 중단’ 조치가 다름아닌 한국의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행태가 단초가 됐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여성 7명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견디지 못해 귀국했다”면서 “국제결혼을 빙자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자국 여성들에 대한 서류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말썽 많은 우리네 국제결혼 행태가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받고 있다.
작년 미 국무부의 세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사회의 잇따른 지적과 베트남 정부의 호소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문제다. ‘잠정 중단’이라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국제결혼 중지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캄보디아 사회의 분노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2004년 72건에 그쳤던 캄보디아 여성과의 국제 결혼은 작년에는 무려 1천800건에 육박할 만큼 폭증 추세다. 문제는 일부 악덕 국제결혼 중개업자들과 브로커 농간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남성들이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최고 2만 달러 중 캄보디아 신부 측에 가는 돈은 5%인 1천 달러에 불과하다. 상당수 결혼이주 여성들은 가정 내 폭력, 인격모독, 가난 등 이중`삼중고에 시달리다 끝내 이혼`자살 등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결혼중개업법 또한 벌써 개정 요구가 나올 정도여서 브레이크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이번 캄보디아 정부의 강경조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약 10%를 차지하는 터에 자칫 이런 움직임이 다른 국가들로 번질까 우려된다. 정부가 나서 관련법의 문제점 정비는 물론 국제결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효과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한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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