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이수제' 전면 재검토해야"
전국이주여성네트워크 성명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전국 여성ㆍ인권 단체들의 모임인 전국이주여성네트워크는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추진중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상호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동화주의에 근간한 한국민 만들기"라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한국인 역시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소 220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것은 가사노동과 부모봉양, 육아, 노동 등 다중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적 취득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결혼 가정의 불평등한 위계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이민자의 부적응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 단순히 한글교육이나 우리 사회를 이해시키는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회통합이 될 수 없다"며 "국적과 연동시키지 않는 성인지적 관점, 다문화적 관점을 갖춘 이주자 지원프로그램으로 전면 재구상하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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