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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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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2.5쌍 중 1쌍 “배우자에게 맞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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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2.5쌍 중 1쌍 “배우자에게 맞았다”
여성부 실태조사, 신체폭력 줄고 성 학대는 늘어
부부폭력은 줄지만 오히려 부부간의 성학대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가 지난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4월 11일 오전 김호순 인권보호과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과장은 “이번 조사에 나타난 부부간의 폭력은 지난 2004년의 44.6%에 비해 4.3%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며, “특히, 성학대의 경우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부부폭력 발생률 변화 추이(2004년, 2007년)
◇ 부부간 성학대 10명 중 1명 경험=부부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이 33.1%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은 11.6%로 9명중 1명, 부부간 성학대는 10.5%로 10명중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04년 결과와 비교할 때 신체적 폭력은 4.1%p 감소하였으나, 성학대는 오히려 3.4%p 증가하였다.
◇ 누가 가사 일을 결정하느냐 여부가 부부폭력 발생에 영향 미쳐=가정폭력 발생은 부부가 평등한 생활을 추구하는 가정의 배우자간 폭력률이 가장 낮았다. 또, 아내가 가사 일을 주로 결정하는 가정보다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가정에서 아내폭력과 남편폭력이 모두 높았다.
※ 남편의 아내폭력: 부부평등가정 28.1%＜ 아내우위가정 33.8% ＜ 남편우위가정 37.6%
※ 아내의 남편폭력: 부부평등가정 18.5% ＜ 아내우위가정 28.5% ＜ 남편우위가정 31.6%
◇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이 높아=또,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실태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최근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7.7%로 일반적인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7.4%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별도의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 2.3% 감소=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아동학대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발생률은 66.9%로, 3년 전에 비해 2.3% 감소하였다. 학대의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 63.3%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 49.7%, 방임 2.7%, 성학대 1.1% 순이었다. 아동학대 발생률은 남아(69.2%)가 여아(64.4%)보다 높았고, 초등학생(89.9%), 취학전 아동(67.4%), 중학생(49.9%), 고등학생(32.7%) 순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학대 발생률은 6%, 여성노인 발생률 높아=지난 1년간의 노인학대(가정내 부모폭력) 발생률은 6.0%였으며, 정서적 폭력 5.2%, 방임 2.3% 순이었다.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고연령층, 저학력층, 무배우자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인학대 발생률은 조사대상 전체가구내의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녀, 손자·손녀 및 기타 가족원에 의한 폭력발생률을 의미함(조사방식 등이 달라 ’04년 조사와는 비교 불가)
여성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학교·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시·도 경찰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긴급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시범사업으로 자립이 어려운 폭력 피해 여성들이 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2개 지역을 선정·임대주택을 각 10호씩 지원하고, ‘자립도우미’를 배치해 입주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재범자 및 상습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마련 등을 위해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성부 김호순 과장은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통역상담원을 확충하는 등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이주여성 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특화된 보호·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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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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