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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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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제는 다민족 사회로-21세기 신한국인 결혼이민자]⑩예산 정책 방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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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내적응·사회통합 적극 지원”
결혼이민자 지원대책은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를 주 부처로 교육부, 법무부, 문화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직 사업 시행 초기인 까닭에 부처간 중복된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정부도 부처간 중복추진을 방지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통해 상황을 점검 중이다.
결혼이민자 지원대책과 관련 지원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권오봉 사회재정단장을 만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정책방향과 예산지원 계획 등을 들어봤다.
권오봉 기획예산처 단장 “사회적 관심 높아 내년 예산 더욱 늘어날 것” … 효율성도 체계적으로 점검
권오봉 단장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잠재적 폭발성을 갖고 있는 문제”라며 “결혼이민자의 국내적응 및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혼이민자 가족과 관련한 문제들을 방치할 경우 가족해체 등에 따른 자녀들의 사회부적응으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전망에 근거해서다.
권 단장은 “결혼이민자들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 이민정책 등과 같은 거시적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며 “결혼이민자 지원의 핵심은 이들이 국내에 정착해 건강한 가정을 가꾸고, 그 자녀들을 우리의 미래 인적자원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결혼이민자 예산과 관련 권 단장은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약 17억원이 처음 반영됐는데 올해 총계를 내본 결과 87억원 정도로 4배 이상 늘었다”며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평가를 근거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효율성을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난해 결혼이민자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 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해 6월 4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이중 결혼이민자들이 결혼할 당시부터 정보가 부족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려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근본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법률제정 및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자는 것이 그 골자다. 또 탈법적인 결혼중개를 방지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결혼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 지원, 가족내 상호문화 이해증진 교육 등을 통해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 내일신문이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만들자’는 취지 아래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사회로 가자는 캠페인(2007년 4월 30일부터 연간 기획으로 추진 중)을 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언어와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국내 적응을 촉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한국어 능력이 미흡할 경우 가족 내 상호이해부족에 따른 갈등 심화, 자녀의 언어발달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결혼이민자가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을 중점 추진 중이다. 전국 38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방송(EBS)과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방송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이민자 국가별 한국어 교재를 발간·보급할 예정이다.
- 일자리와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나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되,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소재한 고용지원센터에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언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의 진출이 가능한 분야를 개발함과 동시에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방과 후 학교 외국어 강사, 관광가이드, 국제행사 안내, 통·번역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결혼이민자를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가족도 기초생활 보장, 출산·분만 등 산전 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상담 및 고용서비스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결혼이민자 2세와 관련된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교육, 언어,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들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약자층으로 인종 양극화를 잉태하고 있다고 보는데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 내부에 갈등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도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다. 한국어교육, 한국 음식 등 문화교육, 자녀양육방법 교육, 고충상담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국내적응을 지원한다. 배우자에게 결혼이민자 본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있다.
결혼이민자 및 자녀도 소득수준 등 지원기준 충족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들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문화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차별적·배타적인 인식 개선을 유도하겠다.
교과서 등에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내용을 지양하고, 타문화 이해 등 다인종·다문화 내용을 보완할 것이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한국어 교육 및 교과 지도를 강화하고, 교과서 내용에 다문화 요소를 반영하는 등 다문화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한다는 방향이다.
안찬수 전예현 기자 khaein@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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