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교육·문화체험 ‘뻔한 다문화정책’
조현미 교수 “국적·계층 다양한데 같은 프로그램에 매달려”
지방자치단체들이 펼치는 다문화정책이 거의 비슷하다.
대구시는 10건의 다문화 프로그램이 축제와 어울마당, 한글교실에 집중돼 있다. 경북도에서도 전체 41건 가운데 축제(3건), 한글교실(14건), 국내적응교육(7건)에 절반 정도가 몰려 있다. 경북대 지리학과 조현미 교수가 28일 대구시의회에서 발표할 ‘다문화 시대의 지자체 역할과 과제’ 제목의 논문을 보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6곳이 펼치는 지원 프로그램 480건 가운데 국내 적응교육(44건), 한글교실(89건), 전통문화 체험(43건), 어울마당(35건), 쉼터(16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경북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군청과 교육청이 ‘한글교육’과 ‘찾아 가는 서비스 ’등 이름만 다를 뿐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시기에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 교육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적 올리기와 형식적인 행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들은 국적과 계층이 모두 다르지만 지자체들은 한결같이 꼭 같은 프로그램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소수의 외국인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참여율이 낮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여러 부서에 업무가 분산돼 있는 점을 바로잡아 특정기관이나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다문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수립 때는 반드시 당사자인 외국인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1994년 위원 절반이 외국인인 외국인 시책 모임이 ‘주민시책 기본지침’ 만들어 각종 정책을 펼치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해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결혼이주여성은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90년 후반부터 조선족과 중국여성들을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해 2000년 이후에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등지로 확대됐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들은 대략 2만5천여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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