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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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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대안은 외국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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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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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일 발표한 세계 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990년 1.6명, 2000년 1.4명으로 감소하다 2006년 1.2명, 세계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나마 통계청이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최저치인 1.08명을 기록한 후 상승세로 돌아서 2007년 1.26명으로 높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쌍춘년(2006년)ㆍ황금돼지해(2007년)’ 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어 ‘베이비붐’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출산율 부진으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대처방안은 다양하다. 싱가포르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약 1,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또 대학에는 정부 지원으로 ‘사랑의 관계’라는 강의가 개설돼 젊은이들에게 남녀관계를 지속시키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고 정부가 운영하는 연애상담 웹사이트도 있다. 또 정부가 중매알선 업체에 지원금을 줘 중매를 통해 혼인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획기적이고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해 한때 유럽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프랑스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우리나라의 주택ㆍ교육비 문제를 고려할 때 정부의 출산장려 대책은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지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처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외국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05년 9.1%, 오는 2018년 1.43%, 2026년 20.08%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경제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많은 선진국이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이민국가로 이행했다. 총 고용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2% 미만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은 2005년 기준 12.7%인데 이는 10년 전 9.3%에 비해 3.4%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신혼부부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고 국내체류 외국인 수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으나 우리나라가 외국인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
우선 순혈주의에 기반을 둔 쇄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외국문화 흡수에 소극적이고 기업들은 필요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나라는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수준에서 조사대상 55개국 중 최하위였다.
우리나라의 순혈주의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미국에 입양되는 우리나라 아동의 수가 세계에서 4번째라는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출산율이 세계 최저치인 나라에서 해외입양아의 숫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외국인이 보기에 기이한 현상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입양에서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으나 이는 국내입양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해외입양을 정책적으로 억제했기 때문이다.
세계화시대에 우리는 이제 다양한 국가,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다문화 공동체를 이룩할 준비를 해야 한다.
법제도도 정비돼야 한다. 정책 당국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외국인력의 정주가능성을 배제한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는 엄연히 외국인인 재외국민 외국인력의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나 관련된 법제도 정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국민의식과 법제도를 개혁해 모자이크 사회에 대응하는 통합적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저출산시대에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활력을 유지하는 대안이다.
- 박영범 (한성대 교수ㆍ지식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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