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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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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인권탄압, 인센티브제로 막을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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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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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인권탄압, 인센티브제로 막을 수 있을까
[시사 키워드] 인센티브 메커니즘
'인센티브'라는 말은 아주 흔하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심리학에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을 뜻합니다. 할인점이나 통신회사,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주는 포인트도 일종의 인센티브지요. 소비(반응)를 창출하기 위해 쓰는 일종의 유인책입니다.
사실 인센티브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닌 마력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인센티브는 일종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지요.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이 호주로 죄수를 수송하던 시절인 1860년대 일입니다. 영국 정부는 배의 선장들과 계약을 맺어 죄수들을 호주로 이송했는데 긴 항해, 빈약하고 불결한 숙식, 인권학대로 호송 중 죄수가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죄수 생존율이 40%를 넘지 못했다고 해요. 정부와 인권단체까지 나서 호소했지만 선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안재욱 著, '딱 맞게 풀어쓴 자유주의'참조)
어느 날 에드윈 채드윅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그는 영국 항구에서 죄수를 이송할 때 배 선장에게 호송비를 미리 지불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대신 호주에 도착한 뒤 죄수 1인당 돈과 함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러자 죄수 생존율이 곧바로 98%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선장들은 정원의 2~3배 이상을 태우던 것을 정원만 태우고, 그토록 미워했던 죄수들에게 깨끗한 위생시설에다 좋은 음식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인센티브는 교육학에서 말하는 '강화'와 의미가 같습니다. 스키너(skinner)는 자신의 '조작적(또는 도구적) 조건 형성' 이론을 설명하면서 강화를 '가치있는 어떤 일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교실청소를 잘하는 학생에게 공책을 선물해 계속 청소를 하게 만드는 식이죠. 행동주의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은 '처벌'보다 인센티브와 같은 '강화'가 오래 지속되고 영향력이 길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여성들의 인권탄압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여러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인센티브제입니다. 외국인 신부 입국전 한국인 배우자가 미리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받으면 그 가정에 한국어교육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인센티브제의 위력을 우리농촌에서 발휘되길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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