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name |
메디컬투데이 |
| subject |
결혼중개업,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광고금지 |
| home |
없음 |
|
|
앞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기초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광역시도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광고표현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전에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후 시·도 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내결혼중개사업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직업소개사업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거짓·과장광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중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이용자에게 모국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하며,결혼중개업자는 결혼여부 판단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결혼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밖에도 수수료·회비,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보증보험 증권 또는 예치금 증서 등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중개업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리·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 법의 시행으로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사전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