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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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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여성 국적 취득 최대 4년 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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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여성 국적 취득 최대 4년 걸려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이주 여성들의 국적 취득이 길게는 4년이 소요돼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어 요건을 완화하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정순 연구위원은 17일 전북 우석대 문화관 아트홀에서 열린 다문화포럼에서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외국인 신분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내 거주기간(2년)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 3월 현재 국적을 취득한 국내 외국인은 4512명에 이르며 숫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한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자녀를 위해 종합적인 이주외국인 정책과 법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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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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