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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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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결혼중개업법 진단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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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결혼중개업법 진단 포럼
실효성 의문 제기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경선 보좌관, 전만길 소장, 백미순 사무관(왼쪽부터)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제결혼중개업법은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적 광고, 배우자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집단 맞선 등 인권침해적인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정됐다.
하지만 16일 서울YWCA 강당에서 열린 포럼에서 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 혼인 상대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이 주요 쟁점화 됐다.
백미순(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사무관은 “결혼중개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혼인의사 결정에 필수적이고, 결혼이주여성이 보호되어야 할 인권 원칙”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담긴 상대방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내용이 정확한 정보제공의 내용, 시기,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력 없는 노력사항이라는 점에서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 된다고 주장했다.
전만길(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소장도 중개업자가 국제결혼 당사자에게 혼인경력, 학력, 직업, 병력, 전과 유무 등 보다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제결혼 한 이주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더 한층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경선(김춘진의원실) 보좌관은 “법이 있다고 저절로 지켜지고, 지탱되는 것은 없다”면서 “시행법에 따라 중개업자들의 다른 행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의 모니터 사업, 감시기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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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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