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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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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가 무색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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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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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한국사회가 다민족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지만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시각과 보이지 않는 차별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정작 우리 사회는 그들을 진정한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민족 문화를 수용할 태세가 돼있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 입국한 외국인 수는 11만여명에 이른다. 지난 2003년 4만4000명이었던 것이 매년 1만~2만명씩 늘어 이제 연간 1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유입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국적법상 귀화 자격 요건인 2년이 경과하고 관련 서류나 절차를 모두 이행해도 또 다시 1~2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유는 국적취득 신청자가 폭주하는데 비해 처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적은 인력으로 국적취득 신청을 한 그 많은 외국인을 제때에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를 내세운다. 최근엔 결혼을 위장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도 많아 이를 가려내는데 따른 어려움도 하소연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변명에 불과하다.
국적취득 희망자가 급증하면 당연히 인력도 증원해서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2년이 경과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도 실제로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이 돼야만 부여해주는 불합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이들에겐 한국 국적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와 취업 등에서 천양지차다. 인력부족을 핑계로 그들의 국적취득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이유다.
만약 내국인이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었다 해도 이렇게 방치했을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요건이 미비됐으면 보완요청을 해야 할 것이고, 실태가 의심스러우면 해명을 요구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면 되는 일이다. 무작정 서류만 받아놓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들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것이자 보이지 않게 이들을 차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은 누가 뭐래도 어엿한 한국인이다. 이에 걸맞는 사회적 제도와 혜택을 조속히 완비하는 것만이 다문화 사회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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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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