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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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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증가의 그늘… 혼인 무효訴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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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증가의 그늘… 혼인 무효訴 급증
가정법원 소송처리 4년새 4배로 늘어
몽골 여성 T와 결혼했던 한국 남성 강모씨는 너무도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지난 2005년 몽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강씨는 먼저 한국에 돌아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 생활을 준비하며 T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T가 입국하기로 한 날 공항으로 마중나갔던 강씨는 T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벌써 한국에 입국한 뒤 잠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T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강씨와 위장결혼을 한 것이었다. 이에 강씨는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국제 결혼을 통해 입국한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위장 결혼’등에 따른 혼인 무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10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혼인 무효 소송 접수 건수는 2003년 207건에서 2007년 487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처리 건수는 2003년 142건에서 2007년 548건으로 4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처럼 혼인 무효 소송이 갈수록 급증하는 이유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국제 결혼 형식을 취한 위장 결혼 증가와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의 가정 불화를 이유로 가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사회의 포용력을 상징하는 ‘다문화 가정’ 증가의 어두운 그늘인 셈이다.
혼인 무효 소송은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 혼인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으면 이혼과는 달리 호적상의 혼인 및 이혼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국제결혼 피해자들의 마지막 구명수단인 셈이다.
중국인 리모는 중국 현지에 아내와 딸까지 두고서 지난 2004년 한국인 여성 김모씨에게 이 사실을 속인 채로 위장 결혼을 하고 한국에 입국했다. 김씨의 부친은 3년 뒤 이 사실을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무효 판결을 받았다.
결혼이민자의 가출로 인한 혼인무효 소송도 늘고 있다. 중국 여성 장모는 중국으로 유학온 이모씨와 지난 2007년 혼인 신고를 했지만, 가족의 심한 반대와 문화적 차이를 겪으면서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결국 가출했다. 가출이란 혼인의사가 없음을 증명한 셈이어서, 이씨는 지난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위장 결혼과 국제 결혼을 통해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가정 불화는 혼인 무효의 주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혼 증가와 함께 혼인 무효의 증가도 한국 가정문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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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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