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제 이수와 귀화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산하 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어울림'이 최근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6.2%가 동의했지만 정부의 귀화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80.7%가 반대했다.
또 정부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강제적으로'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과 11% 만이 "이수할 수 있다"고 답했고, '여건히 허락하면 받을 수 있다"가 74.3%, "받을 수 없다"는 8.3%를 차지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임신이나 출산, 육아문제, 또는 직장 생활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결혼이민자에 대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강제 이수와 귀화 필기시험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인권단체들은 결혼이민자들의 의견이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울림 관계자는 이같은 정부 정책은 결국 이주여성들의 국적취득을 더욱 어렵게 만들거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훨씬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국적'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국에 입국한 뒤 당장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더라고 한국인 배우자로서 영주권이라도 주어져야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angeldsk@c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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