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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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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 새벽이슬 같은 정책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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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 새벽이슬 같은 정책 돼야”
계명대, 법무부 21일 이민정책포럼 개최
경북도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 본격 추진
재한중국유학생 한국서 ´차별 심하다´ 고 느껴
다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자체 및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다문화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나기식 정책들로 인해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 21일 계명대에서 열린 ‘현장에서 보는 한국과 지역사회의 이민정책’ 포럼 중 외국인노동자 세션 ⓒ 데일리안 김희정
계명대 다문화사회 연구 및 교육센터는 21일 이 대학 사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유학생의 세 정책집단별로 ‘현장에서 보는 한국과 지역사회의 이민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제3거점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장흔성씨는 “일회용의 전시적 사업들이 초기에 비해 적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자체들은 언론홍보와 지역민의 생색용으로 다문화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있다” 며 “또 민간단체들은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앞세우며 중복적인 사업들로 과도한 단체 간의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센터장은 “지자체의 다문화지원단체들과 다문화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각종 대학이나 연구소들의 자격증 및 수료증에 대한 정비와 도시 중심의 획일적인 다문화 관련정책이 아닌 현장 적용성 및 지역성이 고려된 정책들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사)대구여성회 김영순 회장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일선 연구원의 연구내용을 인용, “소나기처럼 실컷 퍼붓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짱하게 개는 결혼이민자정책이 아니라 매일 새벽 내리는 이슬처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을 만나고 싶다” 고 호소했다.
또 구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남편자조모임 대표 최창섭씨는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 보는 결혼이주여성의 현실과 정책사업’ 발제문을 통해 국제결혼정보회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다문화가정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가정 내 육아 및 가정교육서 제작·배포, 동일 출신국의 선배이주여성을 통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21일 계명대에서 열린 ‘현장에서 보는 한국과 지역사회의 이민정책’ 포럼 중 유학생 세션 ⓒ 데일리안 김희정
이에 대해 경북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지방행정 사무관 조자근씨는 “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 를 중심으로 도교육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3개 전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방문교육사업의 국비지원확대와 아동양육사업 및 한글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인 이 영씨는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 본 현실과 대책´ 에서 “2005년 초저출산국이 된 한국은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2050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인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 이라며 “노동력 부재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일하러 우리 곁에 와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방인’ 이 아닌 ‘이웃’ 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고 주장했다.
또 재한 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부회장인 박 우씨는 “최근 유학생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재한중국유학생설문조사’ 결과 유학지로서 한국의 단점으로 서울 거주 한족 및 조선족 유학생과 지방거주 한족 및 조선족 유학생 모두 ‘차별이 심하다’ 고 꼽은 비율이 각각 평균 25.9%, 23.5%로 가장 높았다” 고 말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김혜순 계명대 다문화사회 연구 및 교육센터장은 “중앙정부의 중앙중심적 이민정책으로는 국내 각 지역의 다문화 관련 현상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다” 면서 “중앙정부와 지역, 현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만들어진 것은 흔치 않은 만큼 이번 포럼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의의가 크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국 60년 기념 다민족·다문화 한마당 축제’ 의 전국 순회 행사 가운데 하나로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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