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외국인의 제2의 신분증 역할을 해오던 '외국인 거류증'이 없어졌다.
외국인의 비자와 거류증의 심사 및 발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처는 2004년 11월 22일부터 '외국인비자 및 거류허가 작업 규범'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월 16일 밝혔다.
새로운제도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외국인 거류증'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X, Z, J등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했었다.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습기간 동안 유효한 거류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방학중 한국을 다녀올 때는 사전에 '재입국비자'를 받고 출국해야만 했다.
그러나 거류증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여권에 '거류허가'라는 딱지를 붙여줌으로써 이제는 거류기간 안에는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됐다.
새 제도의 시행에 따라 비자 신청 비용은 올랐지만 저절로 '멀티비자'를 얻게 된 셈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거류증 기간을 연장하는 사람은 거류증을 회수당하고, 400위엔을 내고 새로 거류허가를 받게된다.
특례입시에 필요한 학생등 거류증 소지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복사본을 만들어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유학생의 가족과 사업자의 가족에게 발급하던 F비자는 다소 까다롭게 됐다. 이전에는 가족이면 누구나 발급했으나 이제는 '친족증명'이 필요하게 됐다. 이 증명은 한국의 중국대사관에서 발부해 주므로 한국에서 호정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미리 만들어 둘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제도는 유학생과 단수 Z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됐고, 멀티 Z비자를 가졌던 사람에게는 신분증이 하나 줄게 됨으로써 오히려 불편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사업비자(Z)를 신규 신청하는 사람은 여권, 거류허가 신청표(공안국양식), 영업집조 사본, 외국인 취업증 사본 혹은 외국인전문가증 사본, 건강증명서 원본, 친족증명서(가족이 있을 경우), 숙박증명(주거지 파출소에서 발급)을 제출하고 거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의 경우에는 영업집조와 취업증 대신 입학허가서를 제출하면된다. 거류허가가 나오면 다시 해당 파출소로 가서 거류기간의 숙박증명을 다시 받아두는 것이 순서다.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처는 변경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28번 창구에서 배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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