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적 대응절차
사건 사고발생지 공안당국에 신고
관할 영사관에 신고
- FAX 신고시 6하원칙에 의거, 사건 사고 개요를 기재하고, 사건·사고 관련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한국내 주소 및 전화번호, 중국내 연락처 등을 기재
나. 사건·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사망 (피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또는 자연사망)
- 사망자 시신운구를 위하여 사망진단서(병원), 방역증명서(병원), 사실확인증명서(공안국, 지역에 따라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등 증빙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을 받은 후, 항공사측에 시신운송허가를 요청하여야 함
상해·폭행
- 사건신고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
납치·감금
- 사건신고시 납치자, 감금장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피납자 구출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확보
- 피납자는 생명·신체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되, 가능하면 공안기관 등 구출자가 올 때까지 시간을 지연
실종
- 사건신고시 사건전말설명 및 아국내 연락처 제출
강도·절도·물품분실 (여권피탈, 분실포함)
- 여권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안국 또는 성공안청에 사건·사고 발생신고를 하고 여권 분실증을 발급
경제관련 분규
- 쌍방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계약조건, 사업진행상태 등을 포함한 분규발생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서등 관련서류 사본도 제출
교통사고
1)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적인 사항
- 전화 신고 : 사고 발생 즉시 122 혹은 110으로 신고(외국인의 경우 공안국의 교통관리국 사고처에서 담당)
- 현장보존 및 증거·증인 확보 : 현장을 보존함과 동시에 목격자 인명 피해 정도·차량파손상태·관련차량번호·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 기록(카메라 휴대시 사진 촬영으로 증거 확보)
- 응급환자 발생시 : 위급시 인명 구조가 우선이며, 부상자나 차량 등을 이동 이송할 때 사전에 분명한 표시가 필요
- 현장 조사 : 공안 도착 후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에 협조
2) 보행자사고의 경우
- 보행자의 사고충격지점·부상부위·주변에 횡단보도·육교·신호등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 보행자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지점 확인이 매우 중요
3) 택시승객의 경우
- 택시승객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 택시회사나 기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택시번호, 운전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확보할 것
-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이 필요할 경우는 특실이 아닌 일반실에 입원(특실이나 외국인실의 경우 추가비용은 자기부담)
4) 공안측의 처리
- 현장 도착 후 신원 파악·현장 조사
* 중국의 경우 공안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대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을 감수해야 함
- 공안은 사고 혐의차량 차량등록증 당사자의 면허증 등을 압수할 수 있음
- 공안은 사고조사 후 누구의 과실이 몇%인가를 결정하며 그 내용(책임인정서)을 사고당사자에게 통보
- 당사자가 이 책임 인정서를 받아 공안의 중재 혹은 쌍방의 의견 교환으로 합의(공안 중재시 외국인은 단독으로 공안측에 본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음)
- 공안의 조회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배상하게 되면 사건은 마무리되고 공안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야함
* 단 공안의 1차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는 상급공안기관에 이의제기가능
5) 보험회사의 배상 관련
- 사고 발생 후 보험 회사에 통보(쌍방 간 합의된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 통보치 않을 수 있음)
- 교통사고 중 음주·음독· 약물복용·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다. 중국공안당국의 제재를 받는 경우
한국인이 범죄혐의 등의 사유로 중국공안당국으로부터 구류·체포등 강제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공안기관과 담당자 관련 사항, 피처분자의 인적사항, 처분사유 등을 명시하여 관할 영사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중국인의 한국입국 사기피해 신고
친지방문, 산업연수, 결혼사기, 초청장 위조, 사증발급인정서 위조 등 한국입국관련 사기피해를 당한 중국인 또는 사기피해자의 대리인은 먼저 거주지 관할 공안당국에 신고한 후, 거주지 관할 한국 총영사관(대사관 영사부)에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총영사관(대사관 영사부)에 사기피해 사실 신고시 아래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 자술서, 금전지불 관련 영수증
- 가해자의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인적사항 관련자료
- 가짜 초청장, 위조 사증발급인정서 등 증빙자료
자료출처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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