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계시죠?
하기 내용은 며칠전에 확인했는데 본 게시판에 에러가 많이 나서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문의 사항은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동일한 문의가 업무적으로도 많이 들어 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선박 억류시 Off-Hire 여부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용선계약서상 선박의 Detention 등에 의한 시간 손실을 Off-Hire로 인정하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Off-Hire 처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적 등에 의한 선박의 억류가 본선 등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한 경우에는 Off-Hire가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용선자로 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항해당직이나 해적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Watch Keeping) 등에 과실이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2. 희망봉으로 이로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선장은 계약상 Utmost Dispatch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당연히 안전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주 또는 선장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목적항까지의 항해에 있어서, 수에즈운하 통과가 본선, 화물 및 선원들의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장 경제적인 대체 항로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위험의 존재를 선주측이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3. 안전요원 승선시 비용 부담 주체
용선자의 안전항 지정의무는 그 장소적 범위가 항구뿐만 아니라 그 항구에 도달하는 항로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Palace Shipiping v. Gans Line [1916]), 항구에 입항하기 위해서 특별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비용에 대하여 선주는 용선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Brostrom v. Dreyfus (1932)). 다만, 수에즈 운항에 있어서의 문제는 희망봉 우회라는 대체 항로가 있기 때문에 본선이 반드시 안전요원을 승선시키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과연 안전요원 승선 후 수에즈 운항 통과가 정당한 비용으로서 인정될지 여부는 상기 판례의 상황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안전요원 승선이 희망봉 우회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점 및 현실적으로 유일한 안전 확보 방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에즈 운하 통과시 안전요원 승선에 대한 비용은 합리적 비용으로 차후 용선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
심상도 드림, 자주 연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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