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무리 계약조항을 잘 준비하여도, 기상천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해운에서 분쟁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Rider약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본약관만을 고려하여 아래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을 보니, 화물작업 중 태풍으로 인하여 아마도 본선과 부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선박이 이동을 하였고, 항만당국에 의하여 태풍경고로 20일 오전 10시경 해제되었으나, 수하인의 늦은 하역준비로 인하여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나 접안하여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1. WWD 관련
아시다시피 WWD상 날씨의 판단 기준은 실제 그러한 날씨가 하역작업을 중단할 정도였느냐가 관건입니다. 판례상 비록 항만당국에 의하여 선박의 이안이 지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용선자가 실제 날씨가 작업을 중단할 정도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정박기간은 이안중에도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The Maria G [1958]). 즉 하역작업의 중단은 그 작업이 불가능하여서 그런것이 아니라 선박의 안전으로 선박이 이안을 하였야하였기 때문에, WWD상 정박기간은 계속 진행한다는 것입니다(London arbitration 115, 29.03.1984). 그러나 실무적으로 선박이 이안을 하여야 할 정도의 태풍이었다면 그 작업 역시 기대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 선주측에서 일단 bad weather를 인정한다면, 쟁정은 말씀하신 태풍경고 이후의 지연시간일 될 것입니다. WWD은 기본적으로 날씨의 상태만을 보고 판단을 하지 실제 작업 여부의 준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태풍경고가 해제되어 날씨가 정상적으로 복귀되었다면 선박의 접안과 상관 없이 정박기간은 그 즉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Centrocon Strike Clause(Amended)
본 계약서 제8조는 Centrocon Strike약관이 규정되어 있는데, 용선자는 아마도 "obsruction" 또는 "stoppage" beyond the control of the Charterers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용선자는 태풍경고 해제 다음날의 하역준비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물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선자가 늦게 하역준비를 하여 접안이 지연되었다면 여하한 경우에도 이러한 시간에 대하여 용선자는 이익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태풍 후 작업 준비 및 하역인부의 출근을 위해서 작업이 당일 바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면 재접안하여 작업할 때까지의 시간은 모두 본 제8조상 제외기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파업으로 인한 사후적 지연에 대하여도 영국법원은 사후적 지연의 정박기간 제외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본홈페이지 최근 항해용선 판례 참조).
3. Foce Majeure
본 계약상 특별히 Force Majeure약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내용을 상기 Centrocon약관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4. 안전항 지정의무
용선자의 안전항 지정의무는 선박이 아무런 위험없이 입항, 작업 및 출항을 할 수 있는 항구를 지정하여야 할 의무로, 최근판례에서는 물리적 위험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입출항 지연도 안전항의무 위반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에서, 비록 선박이 태풍으로 인하여 대피하였어도, 이러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용선자의 안전항지정의무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나하면 본 항만에서 적절한 기상예보 시스템이 있고 이에 따라 본선이 사전에 피항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본 항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주는 본항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시간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결어
상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WWD에 의하여 정박기간은 태풍경보가 해제된 직후 재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선자측에서 제8조 Centrocon규정을 원용하여 접안시간까지 정박기간의 제외를 주장할 경우에 선주는 용선자가 다음날에야만 하역준비가 된 합리적 이유 등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심상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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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같이 힘든 해운 상황에선 dem/des 한건 한건도 agree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항해용선주와 분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condition
1) cp Baltimore Form C. Adopted 19 13.
2)양지 : 1/2 berth 1sp
3) Shiifiing: expenses between Ist bertli to 2nd bertli to be for Owners accourit
but shifting tinme to count as laytime
사건
1) 본선 접안 및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태풍으로 인해 이안을 하고 drifting을하였습니다.
3) 태풍 경고는 항만청에 의해 20일 오전 10시에 해제되었습니다.
4) receiver는 (fifo term) discharging gang을 다음날인 21일 0800에 arrnge하게 되어있어
본선은 21일 8시에 재 접안 완료하였습니다.
분규
20일 10시~ 21일 08시가 count 유무
질문
1) 태풍으로 인한 피항은 force major에 의한 것으로 non-count가되어야하는지..
아니면 WWD조건에 의해 non-count 되는 것인지
Safefy port 조건에서 피항을 간 것으로 counter 되는 것이 맞는지
2) 태풍 피항 종료 시점을 항만에서 태풍 해제를 알린 시간으로 할 것인지
본선 재 접안 시간으로 할 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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