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선박수리를 위하여 선박이 다른 (수리)선석으로 이동하였을 경우에 그 이동시간 및 수리시간에 대한 Laytime 또는 Demurrage의 중단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느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의견을 드립니다.
선박의 수리 등 오로지 선주의 이익을 위하여 선박이 사용되었을 때 (수리 및 다른 화물 작업 등), 용선자의 화물작업과 관련하여 실제 시간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Laytime 등이 중단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선주의 선박사용 행위로 실제 시간손실이 발생하여야만 그 시간 동안 Laytime 등이 중단되는지에 대하여는 영국판례는 다소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시간손실 여부와 상관 없이 Laytime 등의 중단을 인정한 판례 : The Stolt Spur [2002]
- 판례는 본선이 체선으로 인하여 용선자 (A) 화물의 선적을 위하여 선석대기 중, 동일 항내 다른 정박지로 이동하여 선적된 다른 용선자(B)의 화물을 양륙하였고, 며칠 후 또 다른 정박지로 이동하여 다른 용선자(C)의 화물을 선적한 사안에 대하여, 영국법원은 용선자(A)의 화물은 어차피 체선으로 선적이 불가하였지만, 본선이 다른 용선자의 화물작업으로 소요한 시간은 Laytime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제 시간손실이 발생하여야 Laytime 등의 중단을 인정한 판례 1 : Ropner Shipping Co Ltd v Cleeves Western Valleys Anthracite Collieries Ltd (1927)
- 판례는 본선의 화물작업이 없는 시기에 급유를 위하여 다른 선석으로 이동한 사안에 대하여, 영국항소법원이 그 시간에 대하여 Laytime등의 중단을 인정하였지만, 선주가 소송중에 급유를 위한 선석이동시 용선자의 화물이 준비되었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의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만약 선주가 급유 기간을 Demurrage로 주장하려면 급유 중 화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만약 선주가 급유를 하는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시간 손실이 없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다면 선주는 급유시간을 Demurrage로 계속 산정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 실제 시간손실이 발생하여야 Laytime 등의 중단을 인정한 판례 2 : The Shackleford [1978]
- 판례는 도착 후 선석대기 중 급유를 위하여 대기선석으로 이동한 사안에 대하여, 영국법원은 선석이동 시간은 선주 자신의 이익(급유, 수리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이동이 용선자의 선박사용을 방해할 경우에 Laytime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용선자의 선박사용에 실제 방해가 없었다면 이러한 시간은 Laytime으로 계속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례들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영국법상 확립된 원칙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Ropner 판례와 The Shackleford판례가 다소 지지를 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John Schofield, Laytime and Demurrage (7th Edition, 2016), paragraph 4.32, p.238 참조- “it is only where the charterers have been deprived of the use of the vessel at a time when they wanted the use of her, that time is suspended”). 즉, 실제 시간 손실이 발생하여야 그 시간이 Laytime에서 제외된다는 판례가 더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기 판례는 급유와 관련된 것으로 수리와 직접 관련된 사례는 아니나 다 같이 선주의 이익을 위한 이동이라는 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선박의 귀책으로 Laytime 이 중단되었을 때, 그 제외시간이 이른바 사후지연 (consequential delay)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Off-hire와 마찬가지로 일단 선박이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면, 그 후 설사 지연이 생기더라도 그러한 시간은 latyime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의 책, paragraph 4.33, p. 238.).
- 선석 대기 또는 접안 후 화물작업 대기 중 다른 선석으로 이동하여 수리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용선계약서상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을 Laytime에서 계속 포함하여야 하다는 내용의 판례가 다소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반대되는 판례로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리시간이 Laytime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수리 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예컨대, 대기 순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으로 지연되 시간은 Latyime에 제외하지 않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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