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를 운임의 추가분으로 본다면, 조출료는 운임의 할인 또는 운임의 일부환불로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용선자가 그들의 의무를 초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Laytime, Michael B. Summerskill, 4th Ed,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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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영국판례인 Navico A.G. vs. Vrontados Naftiki Etairia P.E. [1968]에서는 관련 판사가 조출료가 일반적으로 체선료에 반이 이유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383쪽 전반부), 그 내용을 보면 조출의 경우 선주가 다음 항차의 운임을 좀 더 일찍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절약된 시간에 대하여 초출료를 지급하지만, 선주는 예상보다 절약된 선적/양륙 기간으로 인하여 단기간안에 새로운 운송물을 확보하거나 이미 확보된 운송물의 운송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선주는 선박지연으로 인한 손실 (체선료) 보다 예상치 못한 조출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조출료는 일반적으로 체선료의 절반으로 정해진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정이라기 보다는 그 근거에 대한 판사의 생각을 나타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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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컨대, 선주의 입장에서는 조출로 인한 이익이 체선으로 인한 체선료의 이익(다른게 말하여 체선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체선료보다 적은 금액을 조출료로 지급한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더불어 용선자가 임의로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allowed laytime)을 절약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선주에게 특별히 보상을 청구할 입장이 아니나 (선주의 계약위반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영업적 차원에서 반액의 조출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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