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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가족이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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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이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의료 및 장기간병(long-term care)에 관한 계획
- 재정과 재산 관리에 관한 계획
- 치매 환자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리인 선정
법적 판단력(Legal Capacity)
공식 서류에 서명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법률 서류마다 요구되는 법적 판단력의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을 위한 법적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호자/후견인(Guardianship/Conservatorship)
보호자(후견인)은 보호를 받는 사람을 대신해?재산과 의료 관련 사항들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치매 환자가 보호자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지정이 됩니다.
사망선택 유언(Living Will)
환자 위독시 생명연장 보조장치 사용에 관한 결정을 미리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생전 유서는 환자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terminally ill)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의사가 판단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재산관리 신탁(Living Trust)
치매 환자가 더 이상 재정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면, 재산관리 신탁 문서에 미리 명시된 사람이 신탁인이 됩니다. 치매 환자는 양도인(grantor) 또는 위탁인(trustor)으로서 재산관리 신탁을 설정하고,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수탁인(trustee)으로 지정합니다. 보통 개인이나 은행이 수탁인으로 지정되는데, 수탁인은 신탁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자산)을 신중하게 투자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집니다.
법적 위임장(Power of Attorney)
치매 환자가 미리 다른 사람을 정해놓고, 더 이상 재정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류입니다. 치매 환자는 위임 당사자(principal)가 되고, 지정된 사람은 대리인(agent)이 됩니다.
위임 당사자가 내린 결정을 대리인이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치매 환자는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한 자신이 직접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남들이 보기에 현명하지 않은 결정이라도 그 결정은 유효합니다.
의료 관련 법적 위임장(Powo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치매 환자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여 환자 자신이 더 이상 의료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대리인이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언장(Will)
치매 환자는 다음 두 명을 지정하게 됩니다.
- 유언 집행인(executor): 유산을 관리할 사람
- 유산 상속인(beneficiaries):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들
유언장은 환자가 사망한 후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명시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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