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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이슈화할 경우 ‘작은 촛불’로 타오를 수도 있다. |
올해 6월2일 열리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모두 여덟 장의 투표지와 마주하게 된다. 예컨대 서울이라면 서울시장ㆍ서울시의원ㆍ비례대표서울시의원ㆍ구청장ㆍ구의원ㆍ비례대표 구의원 등 이미 유권자에게 익숙한 투표지 여섯 장 외에 두 장이 더 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이다.
교육감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이미 주민 직선으로 뽑은 바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시점 때문에 대부분 임기가 1~2년에 불과한 반쪽짜리 교육감이었다. 이번에 비로소 임기 4년을 꽉 채울 교육감을 뽑는다. 교육의원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관련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교육의원은 각 시ㆍ도 의회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ㆍ의결하는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한다(나머지는 시ㆍ도 의원이 차지한다). 교육감(행정)에 이어 교육의원(입법)까지 주민 직선으로 뽑게 되는 만큼 '교육자치 완결판'이라 불린다.
교육의원은 전국 77개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는데, 서울의 경우 8개 선거구에서 8명을 뽑는다. 하지만 관련 법이 아직 국회에 묶여 있는 데다 선거구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 때문에 위헌 시비가 일고 있다. 선거구가 넓은 만큼 선거운동 고비용 논란도 뜨거워 일각에서는 교육의원을 정당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도 배제하는 마당에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으로 뽑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교육계의 반론도 크다. 결국 지난해 12월3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정당 추천 비례대표 방식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교육감 선거도 진보ㆍ보수 구도로 치러질 양상이다. 위는 2008년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주경복 후보의 선거 운동 모습.
보수 진영이 김상곤 교육감 옥죄는 까닭
아직 삐걱대는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 사회의 교육자치는 돛을 올렸다. 6월 지방선거에 앞서 '대한민국 교육호'를 누가 끌고 갈 것인가를 두고 교육계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체 구도는 '경쟁을 통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과 '교육 기회의 평등'를 중시하는 진보 진영의 대립 양상이다. 전자의 대표적 정책은 일제고사 실시ㆍ특목고 확대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이고, 후자는 무상 급식 실시ㆍ일제고사 거부 등 그 대척점에 선 것들이다. 모두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이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이 바로 경기도교육청이다. 지난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진보 세력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면서 교육계 '보ㆍ혁' 갈등에 불이 붙었다. 향후 교육감 선거의 밑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21일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점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려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한나라당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계층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건 '보편적 복지'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박탈감을 부추긴다는 게 교육청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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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공정택 후보(오른쪽)가 2만여 표 차이로 당선됐다. |
경기도교육청은 "한나라당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어기면서까지 무상급식을 좌절시켰다"라며 크게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에 무상급식 예산안을 다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의회의 법령 위반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더 세게 맞받았다. '행정사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한나라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이 행정사무조사특위는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 중립성 위반 행위 △교육국 설치 반대 활동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등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인다. 활동 기간은 1월4일~4월30일이다.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이게 다가 아니다. 12월11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회를 거들었다. 이에 앞서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청 내에 교육국을 따로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벌인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 교육국 신설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다"라고 반발했다.
이쯤 되면 경기도교육청은 그야말로 '삼면초가'에 빠진 꼴이다.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경기도교육청의 발목을 잡는다. 이들 두고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이 사실상 교육감 선거전에 돌입했다고 해석한다. 진보 교육의 '아이콘'이 된 김상곤 교육감을 공격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에서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 교원평가가 최대 쟁점 될 듯
이 와중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조례안)을 내놓았다. 수세에 몰린 교육청 처지에서 내놓기에는 깜짝 놀랄 만큼 '센' 카드였다. △자율학습ㆍ보충수업 등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체벌 금지ㆍ 두발 자유화 △수업시간 외 집회 자유 보장 △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빈곤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학칙 제개정 과정 등에 학생 참여 보장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진보 진영은 학생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한다며 크게 환영한 반면, 보수 진영은 학생 일탈과 학교 현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가했다. 무상급식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문제 등으로 한껏 공격받은 교육청이 파격적인 조례안을 들고나오자 보수 진영은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보수 언론은 연일 이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주목할 것은 조례안의 '파괴력'이다. 이 조례안이 교육감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진보 진영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특목고ㆍ외고 등 일부 계층에 국한한 이슈 외에 뚜렷한 쟁점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 인권 문제가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 이슈가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 당사자인 학생이 격렬한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전에 돌입하면 김상곤 교육감 쪽에서도 이 이슈를 활용할지 말지 고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도 "학생 인권 문제가 청소년 사이에서 이슈화할 경우 '작은 촛불'로 타오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12월31일 법원이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파면ㆍ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위축됐던 교사 집단 안에서도 학생 인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교원평가 문제도 뜨거운 이슈다.
평가 항목과 활용 방식이 교육감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서열화 위주의 교과부 방식과 달리 자기계발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준비 중이다. 결과는 본인에게만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 학교'의 성과가 선거 전에 얼마나 가시화하느냐도 주목거리다. 혁신 학교는 기존 공교육의 틀을 깬 소규모 학교로 남한산초등학교 사례가 방송을 타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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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교육감 선거도 진보·보수 구도로 치러질 양상이다. 위는 2008년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주경복 후보의 선거 운동 모습. |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대체로 '반MB 연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교육 문제에 관한 한 야당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인지도 높은 후보들이 경합하는 형국이 아니어서다. 선거비용 부담도 크다.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범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은 주경복 후보는 30억4000만원을 썼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0%를 넘을 전망이다. 과거 서울시교육감(15%), 경기도교육감(12%) 투표율과는 천양지차다. 2006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4%였다. 이렇다보니 후보 번호를 어떻게 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2007년 12월 대선과 함께 치른 경남ㆍ충북ㆍ울산ㆍ제주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 추천을 배제하고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매기다보니 대통령 당선자의 번호와 같은 기호 후보가 모두 당선되기도 했다. 올해 선거에서는 추첨을 통해 번호를 배정한다.
그럼에도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몰아 찍기식' 투표 행태가 많이 사그라졌다는 지적이다. 한 출마 예상 후보 측근은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된 경기도교육감 선거만 해도 여러 후보가 골고루 표를 얻었다. 후보를 보고 골라서 찍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너무 목을 매는 일을 경계한다. 교육감은 막대한 예산(서울시 6조2000억원, 경기도 8조2000억원)을 편성하고, 지역 학교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교육 대통령'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권한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 문제를 놓고 벌어진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교사의 갈등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진행한 부천 김 아무개 교사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일제고사가 교과부가 진행하는 '위임'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하지만 전교조 부천중등지회는 "일제고사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김상곤 교육감이 결국 징계 방침을 굳힌 것은 교사의 양심을 훼손한 것이다.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감 권한 한계도 많아
여기에 김상곤 교육감의 딜레마가 있다. 김동선 경기도교육청 공보관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시국선언의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징계를 유보할 수 있지만, 일제고사의 경우 징계를 거부할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에 마찰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선례가 없어 우리도 난감하다"라고 털어놓았다.
경기도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특목고나 자사고의 경우에도 인ㆍ허가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폐지할 권한은 없다. 이렇다보니 가급적 중앙정부가 미리 추진한 일에 대해서는 충돌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예산의 상당액이 교직원 인건비인 데다 일제고사처럼 교과부가 위임한 일이 많아 교육감의 자율권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문제처럼 지방의회가 교육청의 발목을 잡을 경우에도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 김상곤 교육감도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고충을 토로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한계는 한계대로 인정하면서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4년 임기를 꽉 채울 차기 교육감의 위상은 과거와 다르리라는 것이다.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원 말마따나 "직선 교육감이 조직을 장악하는 데 2년은 걸리는 데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이야기다. 물론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지적처럼 선거와 별도로 아래로부터 교육 개혁의 틀을 잡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아직 안갯속이다. 후보군도 뚜렷하지 않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 교과위가 교육감 후보의 자격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법안(교원 경력 폐지, 정당 활동 금지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후보의 자격 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지만, 만에 하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할 경우 선거 구도가 크게 뒤틀릴 수도 있다. 교원 경력이 없는 일부 정치인 등도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의 명운을 가를 교육감 선거, 이제 꼭 다섯 달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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