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name : |
부산 사람 |
|
| subject : |
오히려, 국민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국가 |
|
| home : |
없음 |
|
작년에
본인과 몇 명이 용역사무실에서 소개해주는 목수 밑에서
일을 하였으나 임금지불을 차일 피일 미루는 바람에
일행중에서 노동청에 고발하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 했더니, 그러면 즉각 돈을 받을 수 있는 말에 따라,
실상도 알아 볼 겸, 무리 중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대표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어느 날 목수는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불하겠다고 하여 기다리기로 하고
그 사실을 노동청에 알리니, 감독관은 당월 말에 목수를 불러 다 지불하게 하겠다고 하여
당월을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었고, 목수가 지불하기로 한 다음 달을 기다린 결과 소식이 없어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전 번달 중순에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해서 검찰청에
전화해보니 이미 약식기소 하여 사건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는
알아보지 못했으나 ,할 수 있는 방법이 구류나 벌금형 중 벌금형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 노동청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그 것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는 것임.
( 그 후 목수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으나,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업에 바빠 별 진전이 없는 상태임.)
‘임금체불확인서’라는 것은 일을 하고 난후 사인만 매일 받으면 일을 했다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불필요한 것임.
결국, 저의 생각은 노동청은 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는 못하면서 월급만 받아 챙기고, 검찰청 역시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하지 못하고, 벌금형을 내렸다면 국고 수입만 올리고, 목수 쪽에는 자금부족을 더욱 악화시켜 임금 받기를 더욱 어렵게 했다고 보여 지며, 구류를 살렸다고 해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돈을 받기 더욱 어렵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임.
그래서, 국가가 국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면서 월급만 받아 챙긴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 국가기관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