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당제(*1구1인선출제)와 4당제(*1구2인선출제)의 비교
그리고 4당제하의 의석수 정형모델
[1]1구1인선출제와 1구2인선출제의 비교
1. 2당제(*1구1인선출제)
(1) 1명의 의원이 지역구의 모든 민원을 수렴한다.
(2) 정당수(후보자)가 너무 적어면 유권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너무 많으면 간접적으로 선출하게되는,대표성이 약하게 보이는
비례의원이 많아져 좋지 않으므로
경쟁률 2:1이 적당해져 2당제가 정착된다는 것임.
2.4당제(*1구2인선출제)
(1)1구1인선출제의 2개선거구를 합한 것으로 볼수 있 을 것이나
1선거구에 2명의 의원이 있어, 기능적으로 분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1구1인선출제에서 2개선거구는 2 에서 달라질 것이 없겠으나,
1구2인선충제에서의 2는,1가정에서의 2가 3 또는 4가 되듯,
3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2)역시,적정 경쟁률이 2:1이라는 관점에서 4당제가 정착될 것임.
[2]4당제(*1구2인선출제)하의 의석수 정형모델
전체의원수:300명,지역구의원수:240명(*지역구수:120개),
비례의원수:60명으로 정할 경우(*우선, 감으로)
1]지역구의원수는
① 제1당이 전 지역구에서 당선될 것이라고 본다면
제1당 지역 의원수는 120명
②4당간에 4:3:2:1의 비율로 당선자가 정해진다고 보면
제1당:96명(*240×0.4),제2당:72명, 제3당:48명,제4당:24명
2]비례의원수 60명에 대해:
제1당,제2당,제3당,제4당의
낙선자들의 득표수의 비율은 1:2:3:4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
4개당의 비례의원수
제1당 :6명(*60×0.1),제2당:12명, 제3당:18명,제4당:24명
3]정당별 총의석수
1]①의 경우
제1당:126명(*120+6)
1]②의 경우
제1당:102명(*96+6),제2당:84명, 제3당:66명,제4당:48명
[3]4당제의 특징:
제1당의 의석수가 과반수 미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제1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야 3당의 참여율은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김대중 정부시절의 '민주주의 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이라는 말과 노무현 정부 시절의 '참여정부'라는 말은
4당제가 정착되었을때 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여)과 야3당이 대립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재의 헌법으로는 4당제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4당제의 존립조건
1987년 개정된 현행헙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삭제되었습니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http://www.m-bo.co.kr/cn.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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