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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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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막은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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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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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현행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어지고,
이를 보완할 만한 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소야대국회가 된다면,
대통령(*여)과 국회(*야)가 대립하여 국정이 마비가 되어도
이를 해소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차마 여소야대국회는 만들지 못하고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정은 수행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새누리당을 과반수에 턱걸이 시켜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박근혜가 잘해서 현재의 의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를 생각하면 여소야대국회를 만들고 싶었지만,
현재의 헌법구조상 그래도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이번 총선결과가 나왔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노무현 시절에서도 볼 수 있었지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민심이
국정 수행의 최고 책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상대하기엔 힘겨운 최병렬 야당 대표를
퇴출 시키고 상대하기 좋은 박근혜를 야당대표로 않히고,
여당과 노무현씨는 박근혜에게 선물도 주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깃삿갓(danieleom) 2012-04-30 17:07:18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정치인이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벤트 후보, 사기왕 후보, 붉은 매국 후보는 정말 곤란하고 국가의 재앙인거 맞죠?
부산 사람(sta101) 2012-05-01 00:21:58
깃삿갓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님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산 사람(sta101) 2012-05-01 00:28:12
종전 제목 \'이번 총선은 분명 새누리당의 패배!!\'가 정확한 표현이 아님을 알게되어 새로운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읽으신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조심하겠습니다.
부산 사람(sta101) 2012-05-01 06:10:07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말이 아니고 민심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이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덕분에 과반수 이상의 당선자를 낼수 있었다 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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