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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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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난은 전 세계적인 현상, 근본원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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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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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5공화국을 통해 알게된 지식.5공화국시대 3당제를
도입했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마크를 통해 볼 때
4당제를 지향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임.)
왜 현 헌법권력구조 결함이
경제난의 근본원인의 하나일까요?
*경제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고,
근본원인의 하나는 정치제도의 결함에서,
또 하나는 현 태양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제도적 측면에서 현 헌법권력구조 결함이
경제난의 근본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왜 현 헌법권력구조결함이 경제난의 근본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당제와 경제,즉 시장제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1.정당제와 시장제의 관계(*추정)
①1당제⇒독점시장(*시장에서 1개 기업만 존재)을 정착시킴.
②2당제⇒복점시장제(*시장에서 2개 기업이 존재)을 정착시킴.
③3당제⇒불완전시장제(*시장에서 3개 기업이 존재)을 정착시킴.
④4당제⇒완전시장제(*시장에서 4개 기업이 존재)을 정착시킴.
2. 2당제
*국회의원선거방법을 1구1인선출제로 정할 경우 2당제가 정착될 것임.
(1)여>야 일때(*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원수 확보)
① 여,독주가능성
② 야, 소외감(*야당이 없이,여당만으로도 법률안 통과 가능.야당은 불필요한 존재)
③ 야, 거리정치(*국민들에게 직접 호소)
*3공화국 시대
(2)여<야 일때(*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원수 확보)
대통령(*여)과 국회(*야)가 대립할 때
①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여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할 수 있을 것임.
②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을 경우
정국이 마비 되지 않겠습니까?
*2당제에서의 여소야대 국회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3공화국부터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당제는 정권교체의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1당제보다는 확실히 나을 것입니다만,
문제가 있는 정당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복점시장제를 정착시킬 것이므로
1당제에서의 독점시장제보다는 확실히 나을 것입니다만.
3. 4당제
*국회의원 선거방법을 1구2인선출제로 정할 경우 정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①제1당이라도 항상 과반수 미만의 정당이 되므로 항상 여소야대국회가 될 것임.
②대통령(*여)과 국회(*야)가 대립시 현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전에 저는 몇 몇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바 있는데,이유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경우
항상 여대야소 국회로 만들 수 있다 점 때문이었음.)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간에 조정기관[*가칭 국정(國正)]
을 설치하여(*대통령에는 국회해산요구권을, 국회에는 대통령해임요구권을 부여)
양 기관이 대립할 겅우 조정하게하고, 안될 경우 국민투표에의해
국회를 해산하거나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4당제가 정착될 것입니다.
4. 즉,현 헌법의 권력구조결함이 보완되지 않아
4당제로 가지 못하고 2당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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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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