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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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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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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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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분[⇒내란⇒내전⇒망국]의 씨앗: 누-당의 박..!!
*민통당과 .누.당의 비박 후보들은 누-당의 박..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헌법재판소에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헌법제판소를 통하더라도 과거의 사례를 통해 볼때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권력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 헌재의 판결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1.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순위 결정에 대한 원칙을
생각해 보면
(1)왕조국가에서의 왕은 종신까지 가며,
후임자는 그의 자녀중 1명이 되며
(2)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대 대통령과 같은 세대는
초대 대통령과 같은 순위(*①)가되어야 하고
1세대 기간에 전 국민들이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순위는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하며,
전임 대통령 자녀의 순위는
그 다음 순위인 ②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순위결정에 대한 대원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이상과 같은 대통령 순위 결정에 대한
대원칙에서 볼 때
.누.당의 박은 ②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①순위에 있는 다른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난 후에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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