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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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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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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산 사람’

(1)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들은 국가의 최고직인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이 기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2)전•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해: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기업체들로 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나 전 전 대통령께서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2분들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초를 닦으면서 기업체들을 진두지휘하다보니 기업주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기업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공한 돈이 정치자금의 실체일 것입니다.

이를 ‘ㅇㅇㅇ뇌물죄’로 기소•판결을 내린 것은 법률 적용을 잘 못한 것이고,  그리고 처벌하려는 것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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