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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안성태

subject :

◈ 국가비상사태

home :

없음

전 ‘부산 사람’

1.헌법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태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주장의 근거: 저의 글
◈ 18대 대선: ㅇㅇㅇ당의 박ㅇㅇ의 당선-무효임을 주장함]

2.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또는 집단
(1)ㅇㅇㅇ 당의 박ㅇㅇ 과 ㅇㅇㅇ 당(국회의원들)
(2) ㅇㅇㅇ-1 당의 대선 후보 문ㅇㅇ과 ㅇㅇㅇ-1 당(국회의원들)

3. 수습책

1) ㅇㅇㅇ당의 박ㅇㅇ의 대 ㅇㅇ직 사퇴와 재선거 실시

박ㅇㅇ가 퇴진 시, 차기 대ㅇㅇ 으로 ㅇㅇㅇ-1당의 후보 문..이
차기 대 ㅇ ㅇ 으로 검토 될 수 있겠으나 ,그도 국가비상사태 초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국회해산과 재선거 실시

국가 비상사태 초래에 대해 양당(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정해진 후에
차기 대..령 주도하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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