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란죄에 대해:
내란행위를 민간인(들)의 반정부활동이라고 볼 때,
신군부인사들은 군인의 신분이였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2.반란죄에 대해:
1)최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반란행위를 군인(들)의 반정부활동이라고 볼 때,
신군부인사들이 반란행위를 했다면 최전 대통령이 소를 제기해야 반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전 대통령은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정부시절의 공소권없음이 온당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무력에 의한 권력찬탈로 볼 것인가? 에 대해;
그 후 신군부인사들과 최전대통령을 함께 법정에 세웠을 때 최전 대통령은 일체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전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1년(?)이내에 후임자에
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천명하였기 때문에 순리적인 권력이양으로 봄이 옳을 것입니다.
2)정승화 전 계엄사령관과의 관계에 대해:
당시 신군부인사들의 리더였던 전 전 대통령 께서는 합동수사 본부장의
신분으로 수사상
의 필요에 의해 정 전 계엄사령관을 연행하였고, 대통령의 사후 재가를 받았으므로
반란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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