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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안성태
subject :    ◈ 제안:국가(정부)의 구상권행사 와 공개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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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부)가 전 정부의 잘못에 대해 피해 배상을 했을 경우 
국가는 전 정부의 책임자(*대통령등)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그를 지지한 국민들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이를 현실성있게 하기위해 투표방법을 현재의 
비밀투표제에서 
공개투표제(*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기록함)로 바꾸고, 
공개를 하지 않는 국민들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을 

국민들께서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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