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통령-위헌 대통령(*민주혁명에 국민모두가 참여합시다)
2.국회 -(1)위헌 국회(*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참담한 현실)
3.헌법의 권력구조가 보완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3당제나 다른 정당제에서의 여소야대국회 -정국마비 가능성
(*한국 현시대 정치-경제 변동사 *정당제 )
4.해결책
(1)대통령 퇴진과 재선거
(2)헌법보완(헌법개정)-가칭 ‘국정(國正)’이라는 대통령과 국회와의 조정기관 설치
(3)선거법 개정(정당명부제 폐지와 1구2인선출제 채택),
(4)국회해산과 재선거-4당제정착(상시, 여소야대국회)
5.조건 : 새로운 정치제도에 대해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태양력에 대한 설명서를 ‘1가정1부씩’ 보급해야함.
★약간의 비용과 노력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현시대-경제난과 정치 난 나아가 남북통일의 난제를 해결하게 하는 새 양력 설명서 와 새로운 권력구조 등에 대한 글을 보급하는
명보사(明普社) 대표
헌법보정운동(憲法補正運動) 대표
안 용 수 올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