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3년 가을, 1달30일이면 5�6=30!! 6요일제가 적합할 것 같은데 왜 7요일제일까?라는 의문으로 달력에 관심을 갖게 되어, 결국 월별일수와 1월1일의 위치를 변경하고, 새로운 6요일제와 새로운 2개의 요일법(*저가 만든 용어임.)을 추가하여, 날자는 같지만 주휴일의 날자가 서로 다르게 변하는 6개의 달력체계를 고안하여 이에 대한 설명서 ‘새나라만들자’라는 책을 써서 이를 보급하기 위해 2000년 8월1일자로 ‘명보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하였습니다
*명보사(http://www.m-bo.co.kr/)
2.1988년 초 처음으로 일반논리학(*그전에 기호논리학‘을 구입해 읽은 적이 있음)을 구입하여 3분의1정도 읽었을 무렵, 신문에서 소선거구제를 지지하는 모 교수님의 글을 읽고, 중선거제(=1구 2인선출제)가 소선거구제 보다 낫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수와 전국구 의원수 결정방법[에 대한 의견서]{*의견서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 이라 볼 수 있을 것임.] 라는 글을 써서 1988년 2월 8일, 당시 4당 총재님과 서울의 중앙지 정치부장님들 앞으로 보낸 일 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시의 글과는 조금 다르게 2가지 사례를 통해 비례대표의원제의 의미와
지역구의원수와 전국구의원수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당시의 저의 숨은 주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제 투표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현실적인 가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출방법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경쟁률이 2대1이라면
(1)1구 1인 선출 방법(소선거구제)의 경우: 1개선거구에 2명 출마, 1명 선출
유권자들이 3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2개의 집단은 A에게, 1개 집단은 B에게 투표하게 되면[ A=2〉B=1] 순위가 정해져 A가 당선자가 됩니다. 그런데 낙선자 B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대표자를 둘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표자를 둘 수 있게 하게 위해 비례대표 의원제가 필요하게 되고,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전국구 의원수)의 비는 2:1 즉, 총 국회의원수가 300명이면 지역구의원수는 200명, 비례대표 의원수는 100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구2인 선출방법(=중선거구제)의 경우: 1개 선거구에 4명 출마, 2명 선출
유권자들이 10개 집단으로 나뉘어, 4개 집단은 A에게, 3개 집단은 B에게, 2개 집단은 C에게, 1개 집단은 D에게 투표하게 되면[ A=4〉B=3〉C=2〉D=1]
A=4 와 B=3 가 당선자가 되고, c=2와 D=1는 낙선자가 되어 당선자를 낸 유권자 집단의 수는 7, 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집단의 수는 3이어서 총의원수가 300명이면 지역구의원수는 210명, 비례대표 의원수는 90명이 됩니다.
(3) (1)과 (2)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2)의 경우가 (1)의 경우보다 비례대표의원 수가 10명이 적습니다.
‘간접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수가 적은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구 2인 선출제가 더 좋은 방법이다’ 가 저의 숨은 주장이었습니다.
★ 위와 같은 지역구 의원수와 전국구 의원수 결정방법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참담한 현실‘(http://www.m-bo.co.kr/el.htm)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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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가 1987년 6.29 선언 다음날, 4월 20일 경부터 6월 19일 경까지 머물렀던 범어사 모 암자에, 함께 머물던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을 갖다 주기 위해 방문하여, 함께 있던 사람들과 막걸리를 한잔씩 하면서, 저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없애야 한다. 부통령제를 두는 것도 좋지....’라고 말했는데, 그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저년 9시 뉴스화면에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님께서 나타나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없애겠다. 부통령제는 곤란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이의 보완방법[*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조정기관을 설치하고,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 요구권을, 국회에는 대통령 해임 요구권을 부여하여, 대통령과 국회 간에 대립할 경우 조정기관이 조정하고, 안될 경우, 국민투표에 의해 국회를 해산 하든지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을 작성하여 1988년 3월23일자로 당시 민정당 총재님 앞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 이 방법을 바탕으로 쓴 글이 ‘한국, 현 시대 정치-경제 변동사’(http://www.m-bo.co.kr/cn.htm)입니다.
4.박ㅇ혜 씨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보 경선을 할 때부터 국가이념=광의의 헌법 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 혁명에 국민 모두가 참여 합시다!!
(http://www.m-bo.co.kr/ds.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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