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한민국은 왕조국가 와 공산국가에 대비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국가기관에 참여[=참정권의 평등]할 수 있고,
특히 옛날 왕과 비슷한 대통령, 역시 모든 국민이 될 수 있고,
그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번 대통령을 지낸 국민들의 자녀나 후손들은
대통령과 같은 시대의 국민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한번 씩
대통령이 되고난 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인
박 근 혜 씨는 18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따라서
18대 대선에서,
박ㅇㅇ씨를 대통령 후보로 정해 당선시킨 당시 여당의 정치인들이나
이를 막지 못한 야당 정치인들은 헌법[*참정권의 평등]을 유린하고, 이를 방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애 의해 자진하여 국회를 해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 보 사(明 普 社) 대 표
헌법보정운동(憲法補正運動) 대 표
안 용 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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