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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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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을 보고!!-굿바이,1구1인 선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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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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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을 보고!!-굿바이,1구1인 선출제!!
(9http://forum.chosun.com/message/messageView.forum?bbs_id=1010&message_id=1447358&cv=&pn=2&search_field=&search_word=&search_limit=)
[1] 1구1인 선출방식에 의한 2당제
‘공산국가의 1당제가 정당간의 정권교체의 기회가 없는데 비해
1구1인 선출방식에 의한 2당제는 정권 교체의 기화가 있다는 점을 빼면 별 장점이 없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구1인 선출방식에 의한 2당제’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여야동수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1.여당의 의원수가 반수가 넘으면 야당은 있어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
극도의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야당의 의원수가 반수가 넘게 되면, 야당 뜻대로 법을 정해야 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당이 거의 1당제 수준의 의원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당에게 헌법개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법을 제정하고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1구1인 선출방식은 결과가 판이하고, 예측하가도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복점 시장제를 정착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당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구1인 선출방식에 의한 2당제를 지속시켜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역대 정부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5공 정부시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세계 최초로 4당제가 항구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세계적인 요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구2인 선출제에의 한 4당제에서는
(*1구2인 선출제는 3공화국에서도 잠깐 본적이 있으나, 5공화국에서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제가 기술하는 1구2인 선출제는 5공화국에서 시행된 것을 수정·보완 한 것입니다.)
제1당이라도 항상 의원 반수 이하의 정당이 됩니다.(*) 안될 때에는 법을 정해서라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여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여당이거나 제1당이라도 1당만으로는 법을 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 국민들의 대표자에 의해 법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크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두게 됩니다. 지역구의원은 본래 일정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 하는 방법입니다. 비례대표의원 제는 지역구 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와 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라도 지역구 의원 수의 평균득표수를 초과한 유권자들도 공평하게 대표자를 둘 수 있게 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 1개 정당에서는 각 지역구에 1명씩만 출마할 수 있게 한다면
전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낸 정당이라도 지역구의원의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원 수는 지역구 낙선자가 많은 정당 순으로 많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1당이라도 반수 미만의 정당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구1인선출제와 1구2인선출제의 비교
1구1인선출제(⇒2당제)
1구2인선출제(⇒4당제)
1
1구1인선출제는 2당제를 정착시킨다.(*1)
1
1구2인선출제는4당제를 정착시킨다.(*1)
2
2당제에서 만들어진 법은 4당제에서 만들어진 법보다 국민들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2)
2
4당제에서 만들어진 법이 2당제에서 만들어진 법보다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2)
3
2당제는 복점시장제를 정착시킨다.(추정)
3
4당제는 완전시장제를 정착시킨다.(추정)
4
4당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 외 조건
4당제는 항상 여소야대 국회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 간에 조정기관을 두고,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 요구권을, 국회에는 대통령해임 요구권을 부여하여,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할 경우 조정하게 하고, 안될 경우 국민투표에 의해 대.이나 국.를 해임할 수 있게 하여야 합나다.
*1.이유는 출마자가 많으면 유권자의 선택권이 커져 좋으나, 너무 많으면 사표(=지역구 낙선자에게 투표한 표)가 많아져, 이렇게 되면 비례의원수를 많이 두어야하며, 간접적으로 뽑는 대표자가 너무 많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경쟁률이 2대1에서 정패지기 때문임.(*상세한 것은명보사(www.m-bo.co.kr)/휴게실에서 ‘1:2당제,3당제 2.정당제:4당제’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경제학의 시장가격결정이론에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갸격은 최저생산비에서 결정되어 소비자에게는 가장 만족스런 가격이라는 데서, 법도 완전정당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법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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