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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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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현실보단 선의로 對北 접근… ‘北 급변’ 부실대응 우려”(*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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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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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0601031730115001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
인구 2500만명의 北 붕괴되면
식량·치안유지 등 인도적 위기
北군부 쿠데타 등 군사적 위기
힘의 공백으로 인한 국제 위기
美는 단순한 ‘당근·채찍’ 전략
北은 ‘권력 유지·경제’ 딜레마
북한이 교류할 형편이 아닌데
선의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돼
美軍 갈테면 가라 생각하지만
없으면 외국의 투자도 못받아
한반도 정세안정의 핵심 역할
[인터뷰 = 방승배 정치부 차장]
라 교수는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 방식으로 ‘핵 문제’에만 접근하는 미국과, ‘통일’과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로만 보는 현 정부의 접근법 모두 방향이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희망이나 선의(善意)보다는 북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미군과 미국의 군사력이 평화의 걸림돌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미군이야말로 한반도 정세 안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라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규범 차이를 언급하며 중국에 안보를 맡기자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 해외·북한 담당 1차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대북 전략가다.
그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직후 27세의 젊은 김 위원장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장성택의 ‘2년 후 숙청’을 예견해 주목받기도 했다. 올해 만 79세를 맞았지만 왕성한 저술활동과 국제세미나 준비 등으로 그의 열정은 청년 못지않았다.
―올해가 6·15 공동선언 20주년, 6·25전쟁 70주년이 겹치는 해여서 정부는 공동행사를 준비하려는 모양인데 북한에서 호응이 없다.
“화해를 하려면 과거의 잘못부터 반성해야 한다.
우리끼리 싸워 3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전쟁인데 참회가 전혀 없었다.
70년 전 전쟁은 김일성이 스탈린의 전략구도에 말려 일으킨 전쟁이다.
참회 없이 평화롭게 지내자는 건 말이 안 된다.
6·25전쟁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
결과적으로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만 좋은 일 시켜줬다.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은 6·25전쟁으로 시작됐다. 전쟁 특수로 독일이 살아난 것이다.”
―과거 반성 없이 입에 발린 ‘평화’만 언급하고 있다는 말인가.
“전쟁이 끝났을 때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영웅이 됐다.
당시 차이나데일리가 처음에는 내가 쓴 칼럼을 내보내지 못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내부 조율 끝에 일주일 후에 게재했다.
아무리 사회주의 통일이 필요했다고 해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
러시아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의 소설 ‘처녀지(處女地)’를 보면 처녀지를 개간하려면 깊이 갈아야 한다. 호미 정도로 갈면 안 된다. 소가 가는 쟁기로 갈아야 한다. 평화를 호미로 개간하려 하면 안 된다. 말로는 누가 못하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를 공통으로 한 프로젝트의 비극이다.
세계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평화롭게 잘 살자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말만 가지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다.”
라 교수에 따르면 스탈린에게 6·25전쟁은 일종의 ‘꽃놀이패’였고 여기에 전쟁하고 싶어 안달이 난 김일성이 말려들었다.
스탈린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미군이 개입하지 않으면 김일성이 쉽게 남한을 제압해 자신의 영향력이 남한에까지 미치고,
미군이 개입한다면 중국과 충돌한 틈을 타 당시 세력 각축의 주전장이었던 유럽에서도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전보장에 가장 큰 문제가 미군이라고 보기 때문 아닌가.
“사실은 한반도 안정에 미군 역할이 크다.
1953년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미군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전쟁이 또 터졌을 것이다.
미국은 전쟁 억제(deterrence)와 동시에 한국군을 제지(restraint)하는 역할도 한다.
북한도 ‘미국만 아니면 이겼을 텐데…’라고 했고,
우리는 ‘중국만 개입 안 했으면 이겼을 텐데…’라고 했다.
아마 체면 때문이라도 (또 전쟁)했을 것이다.
벌써 우리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 게 몇 번인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일성하고 화해가 돼서 그만뒀지만.
저쪽에서 도발하면 체면 때문이라도 응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에도
특수부대를 북한에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이 못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 실미도 사건 같은 게 터졌다.”
―미군의 역할이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쟁이 또 일어났으면 경제 발전과 민주화는 모두 없었다.
군사 영향력이 큰 사회가 어떻게 민주화가 되겠나.
이제까지 큰 무력 충돌 없이 평화를 유지했기에 경제도 민주화도 가능했다.
미군이 주둔해 있지 않았다면 체면 때문에라도 군사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지기 쉬웠다.
미군의 영향력이 남북 양측에 매우 컸다.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미군이 갈 테면 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없으면 문제가 크다.
우리 한국이 (외국의) 투자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北, 경제 아닌 정치실패 때문에 核 개발… 체제보장이 목표”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핵 문제 진전이 없는데, 북핵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가야 할까요.
“핵심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누가 어떻게 해주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도 핵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무만 보는 것이다. 북한에 핵이 필요한 것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 때문이다.
북한의 어려움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실패이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권력을 어떻게 장악하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권력을 넘겨주는가 하는 것이다.
근대화는 이 과정이 모두가 인정하는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정권이양의 제도화에 실패했다.
그래서 경쟁이 될 만한 세력은 모두 숙청하고 한 집안을 성역화해서
‘민주 공화국’이 세습 왕조같이 됐다.
그러려니 온갖 무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백두 혈통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인종주의에 기반한 민족주의 정치 이념도 나온다.
이런 실패에서 파생된 게 북한 경제의 실패이고 핵무기 개발이다.
핵무기를 없애라고, 그러면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도
북한은 그것을 받을 수 없다.
핵무기만 없애려 하지 말고 북한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야 한
라 교수는 북한 권력 체제의 안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가 장성택의 처형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도 북한 권력의 속성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장성택의 등장에서 처형까지를 다룬 책 ‘장성택의 길’(2016년)을 출간했는데 (미국과 일본에서 번역 출판),
북한의 큰 실패 중 하나로 권력을 강화할 생각만 했지 넘겨주는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런 카리스마적이고 왕조적인 리더십이 무너졌을 때 정상적인 권력체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북한 정권의 붕괴로 통일이 되는 것을 구상하는 것에 불만이 있다.
세월호도 관리 못하는 나라가 2500만 명이 사는 나라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첫째는 인도적 위기가 온다.
하루 세끼 밥 먹는 문제에다,
아프면 병원 보내고 치안도 유지해야 한다. 김정은이 없으면 그걸 누가 하겠는가.
군사적 위기도 있다. 우리의 12·12사태처럼 북한 군대끼리 권력 다툼으로 충돌이 있을 경우 문제가 크다.
독일의 경우 동독 군대가 6만 명이었는데도 군 일부에서 쿠데타 기도가 있었다.
지금 북한 군대는 120만 명이나 된다. 더구나 핵무기까지 있다. 군사적인 위기의 어려움을 가늠하기도 힘들다
. 세 번째는 국제적인 위기다. 한반도는 운 좋게 세계에서 제일 힘센 네 나라가 주변에 다 있다.
힘의 공백이 생기면 이 나라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
중국은 남한이 북한을 통치하려 하면 가만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찌 됐든 북한하고 잘 지내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 교수는 1990년대 미국과 북한이 수교되지 못한 것을 상당히 아쉬워했다.
―북한하고 잘 지내면서 갈 수밖에 없다면 북한을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것인가.
“아니다. 어렵더라도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이고 존경도 받는 나라로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내가 조엘 위트가 운영하는 38노스 (38North)에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친환경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북한이 선진국이 되는 방법이다.
현대 세계에서 제일 난제가 빈부 격차와 환경파괴다.
이 두 가지가 제1세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1%가 세계 부의 30%를 차지한다.
북한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일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같다.
간단한 몇 개 전제가 있는데,
자연에 대한 최대 착취, 그것이 최대 생산성을 가지고 온다는 것.
최대 생산성이 최대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대 소비는 최대 행복이 된다. 중국도 그걸 따라 한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중국도 따라 한다(광군제(光棍節)).
공산주의도 생산과 소비 관리를 공산당이 한다뿐이지 전제는 같다.
북한은 소비를 많이 안 해도 된다.
최소 자연 착취, 최소 생산성,
최소 소비, 친환경적이면서도,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하면 된다.”
북한만이 할 수 있는 친환경 사회주의를 할 수 있도록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다소 이상적으로 들렸지만,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북핵 접근법보다
신선한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입장이나 호응과는 관계없이 조금 다급하게 남북관계의 ‘레거시(업적)’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나라 사이의 관계는 희망이나 선의가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 발전시키는 힘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
우리가 희망하고, 인식하고 추구하는 이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생각이나 사정이 어떤지도 봐야 한다.
북한이 자기를 열고 교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선의만 갖고 접근하면 안 된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북한정책은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은 국제관계를 단순하게 ‘캐럿과 스틱(당근과 채찍)’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내가 미국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은, 그 전략은
당나귀한테는 해당이 되지만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당근을 주어도 원한이 쌓일 수 있다.
도움을 주고받으면서도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다.
할 수 없이 얻어먹으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할 수도 있다.
옛날에 어렵게 살던 시절 어려운 처지에 잘사는 친척 집 가서
헌 옷이나 식량 등을 얻어 오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그런데 사이가 더 나빠진다.
특히 도움을 받는 쪽에서 유감이나 원한이 쌓인다.
‘부자 친척이 저희는 쌀밥 먹고 우리에게는 보리밥 주고,
다 떨어진 헌 옷 준다’고 욕하기도 한다.
자식들한테는 ‘너희가 출세해서 다 갚아줘야 한다’는 식의 훈계를 한다.
받는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뭔가를 주고 체제를 허물려고 했을 때
그 상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햇볕정책에서 이솝우화에 의문을 제기한 게 그런 것이다.
스틱을 든다고 벌벌 떨겠나.
캐럿을 준다고 고마워서 시키는 대로 하겠는가?
사람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북한의 딜레마도 이해해야 한다.
권력을 쥔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쌀이 아니고 권력 유지다.
권력을 쥔 사람의 목표는 권력을 지키는 것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희망적으로 ‘우리 민족끼리’라고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세계화돼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과거 일본의 팽창주의를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우리 정부가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진다는 말도 있다.
“(한·중 관계에) 너무 희망을 거는 게 좀…(그렇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한국에) 오면 좋은 일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처하겠지.
하지만 시진핑이 그렇게 (북한을 외면하고 한국과 밀착)할 수 있나.
거기다 너무 중요성을 두면 안 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국주의인데 시진핑이 온다고 뭐가 달라지나.
중국과 한국은 체제, 규범적인 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삼권 분립이 있고, 반대하는 야당도 있다.
정치의 규범이 다르다.
중국과 친하게 그리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 희망만 보고 현실적인 한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의 발언은 중국에 안보를 맡기자는 일부 세력을 경계한 말로도 들렸다.
―교수님은 일본대사도 지냈는데,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계속 악화일로다.
“우리나라의 친일과 반일 역사도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다 지금과 같진 않았다.
경우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을 싫어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협력을 추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면한 건 미국보다 일본 영향이 컸다.
일본이 김대중을 사형한다면 완전히 단교 수준까지 간다고 했다.
민주화 때도 일본 영향이 컸는데,
우리는 그런 것 잊어버리고 거론을 안 한다.
이후에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이 대두됐다.”
―일본의 문제는 무엇인가.
“일부 일본 사람의 나쁜 점은 제대로 반성과 사과를 안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해자의 피해의식’이라고 농담도 했다.
마치 내가 상대방을 때려놓고 상대방이 나 때릴까 봐 겁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진짜 많은 일본인이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한다.
성경에 인류 최초의 가해자가 카인이다.
카인에게 물으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일본의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서구 열강이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부국강병과 역내 세력화를 추구했다.
단지 전쟁에서 패했을 뿐이다.
심한 경우 일본의 잘못은
진주만 2차 공습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은 패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전’이라고 한다.
미군의 점령인데, 점령이라고 안 하고 ‘진주’라고 한다.
과거의 잘못에 충분히 반성을 못한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일본의 전부는 아니다.
매우 성실하고 진보적인 사람도 많다.”
―한국과 일본은 계속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다. 외교는 옳고 그른 것만을 가리는 게 아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부녀자 잡아간 것,
6·25전쟁 때 김일성의 남침은 왜 안 따지나.
외교는 그런 게 아니다.
일본의 다수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
일본을 군사적으로 정벌해서 35년 동안 통치한 뒤 비겼다고 하려는 식의 생각을 할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공공외교를 통해 우리 측이 일본보다 도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줘야 한다.”
일본 문제도 결국은 일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눈과 틀로만 국제관계를 보지 말라는 것은
현재의 위정자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았다.
인터뷰 = 방승배 정치부 차장 bsb@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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