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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안성태
subject :    ◈ 경제상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위헌 (=부익부 빈익빈)선거법 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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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위헌 (=부익부 빈익빈)선거법 때문이 아닐까요?

모든 국민들(=유권자들)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나댜.
비례대표의원 제는 지역구 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도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선거법은 비례의원을 배분할 때, 지역구 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나 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나 구별 없이 정당별 총득표수를 기준으로 배분했습니다.
이 방법 역시 위헌 선거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명부 투표제는 비래대표의원 명부에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함으로서 
지역구 낙선자들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의 상당 부분을 지역구 당선자를 낸 유권자들이 가져감으로 인해 지역구 낙선자들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몫은 그 만큼 빈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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