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이글을 올리는 목적은
전,노전대통령 나아가 신군부인사들을 변호함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박전 대통령을 변호하게 되는 것은,
새당의 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당의 박이 정계은퇴를 쉽게 하게 함으로써
즉, 현대사를 올바르게 정리하여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1.김영삼 전대통령시절에 5,6공의 전전 대통령과 노전대통령께서는 기업들로 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퇴임시 남은 돈을 올바르게
(?:나름되로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만)처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노출되어, 포괄적인 뇌물죄로 기소
됨과 동시 ,당시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반란죄등 까지 더해져 포괄적 뇌물죄와 내란,반란죄등으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아 2년여만에 사면되어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양식있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박전 대통령의 딸인 새당의 박이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
는 것으로알 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수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부친의 후광을 이용하여 대통령이 된다면 개인적인 영광은
물론 부친인 박전대통령의 구테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장기집권으로 인해 시해당한 부친
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집권하게 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
명예를 남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2.본론으로 들어가서,
[1]
(1)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 정치가 전부는 아니겠지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들의 직접참여에 의해 정치적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정치가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의 정치, 즉 간접적인 방법이 주된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지않겠습니까?
일반국민들이 정치적 식견이 부족하고,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도 정치(또는 경제에 대한)식견이 부족하여 잘못된 방향으
로 나라를 이끌고 간다면, 구테타의 가능성이 있고 ,그후 이들의 행의가 옳았음이 인정된다면 직접민주정치의 일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2)건국 12년간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 몰락후,
1년정도의 내각제 시절을 거쳐 등장하게된
박 정권은 정부주도로 경제를 후진국 수준에서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등장하게된 전 정권은 간접적인 벙법으로 즉,정당제의 혁신[*다당제( 3당제→4당제)의 도입)으로우리 경제를 중진국 수
준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고 할까요?
[2]일반적으로 '뇌물'이란 편익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편익제공을 약속 받고 사전 또는 사후
에 건네지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전 대통령시절이나 전 전대통령시절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 전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게된 기업주들은 돈을 많이 벌 게해준 원인제공자에
게 가만히 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네진 돈이 '정치자금'아니겠습니까?
[3]뇌물과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는 완전 허위이며,
이로 인해 부가된 내란.반란죄등도 완전 허위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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