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79년 10월 26일 발생한 ‘박전대통령(*B) 시해사건’은
여당 총재였던 B와 78.12.12.제10대국회의원선거(*당시 야당 총재:이철승씨)에서
득표율 우세를
무기로 한 야당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씨(*Y)와의 막싸움(*‘득표율에 이겼으니 정권을 내어놓아라!’ 면서 시작)에서
여유가 없는 듯한 B의 맞대응으로(*저는 이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소야대국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만.) 인해 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까요?
(2) 이로 인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최 전 대..의 위기관리정부가 들어서고.
79.12.12. 합수부가 시해 당시, 현장 별관에 있었던 정..전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양측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합수부를 지지하고 협조한 군인들을
‘신군부인사들’이라고 불러야겠죠?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보안 사령부는 대통령에 대한 군의 반란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반란군이 있다면 이의 진압에서 앞장서서, 대통령의 권력(*군 통수권)을 유지하게
하는 일을 하는 하는 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
합수부의 정총장 연행을 두고 ‘반란 운운’ 하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겠죠?
그러나 정총장이 반란행위를 하여 새로운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면, 그에 대한 합수부의 행위를 새로운 반란행위로 볼 수 있을 까요?]
(3) 보안사령관으로 합동수사본부장 이었던 전두환(*J)소장은
수사책임자로서 수사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고,
미래 한국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겠죠?
(*12년3월15일자 인터넷 조선일보에서<JTBC는 14일 "전 전 대통령이
이날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1980년대 한국경제의 압축성장'을
배우겠다며 서울 연희동 자택을 찾아온 자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사건을 내가 책임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다"며 "원래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잘했을 것이다"고 했다.
(4) 정치권에서는 차기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국회는 국회 대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여야간에 합의 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정부는 정부대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저는 당시, 공인회계사 시험을 포기한 후, 행정고시 시험공부를 하면서 헌법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고 있었음.)
한편
80년ㅇ월ㅇ일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 되던 신민당 총재 Y와 자택 연금상태에서 풀려난 D 간의 D의 입당협상이 결렬된 후, D는 ‘전..’ 부터 막아야 한다면서 잠적.
그 후 5월 15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학생소요사태 발생. 이로 인해 해외에 있던 최 대..
급거 귀국.
5월17일 D 는 소요 배후조종혐의로 체포되고, 비상계엄 전국확대
(5) 5월18일 광주 내란 발생
(*1979년 Y가 국회의원직을 제명 당한 후 부마항쟁이 일어난 것 비슷)
군이 내전 초기단계에서 진압.
(*만약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고 확대되었다면, 더 많은 군이 투입되어야
했을 것이고, 이는 북에게 남침기회를 주는 것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6.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신군부인사들과 중심인물이었던 J는
최 대..과 군, 그리고 국민들의 신임을 받게 됨으로 인해,
J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면에서 보자면,
Y 와 D 로 인해 정권을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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