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2008년일반대학교학생모집사업규정을 정식으로 발부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시험부정행위가 엄중한 수험생에 대해 올해 전국통일시험 모든 과목의 성적을 취소함과 동시에 2009년도 전국통일대입시험에 참가할 자격도 취소한다. 법률을 어겼을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교육부는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 각종 규률을 위반한 대입응시생의 행위에 대한 처리는 “국가 교육시험규률위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그중 전국통일시험에 참가한 고급중등교육학교의 본기의 졸업생이 아닌 재교생에 대해서는 당년의 그의 전국통일시험 각 과목 성적을 취소함과 동시에 졸업시기에 이른 그해의 전국통일시험에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준다.
전국통일시험에 참가한 고등학력교육자격을 가진 고등학교의 재교생에 대해서는 그의 당해 전국통일시험 각 과목 성적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의 소재한 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학생관리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타인을 대신해서 전국통일시험에 참가하였거나 전국통일시험중에서 부정행위를 조직 또는 통신설비를 사용한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행위가 엄중할 경우 대학교는 그의 학적을 취소하는 처분을 줄수 있다.
이밖에 수험생의 신청자격증명을 작성, 심사 결정하는 증건, 증명, 신체검사, 보존서류(정책성 점수추가에 수요되는 증명자료 포함)에 속임수를 써 사기하였을 경우, 사사로운 정에 매워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 수험생의 지원, 시험성적 및 기타 관련 자료를(컴퓨터에 기재된 수험생의 정보) 몰래 바꾸거나 고쳤거나 사주, 종용, 협조, 결탁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생모집을 하는 과정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모집규정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지 않거나 사사로이 모집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모집하였을 경우,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 직권을 람용 또는 직무소홀로 인해 학생모집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사회중개기구거나 개인의 불법적인 학생모집활동에 참여하였을 경우, 어떤 명의와 리유로 수험생한테서 학생모집과 상관된 비용을 수취하였을 경우, 기타 학생모집사업을 파괴였을 경우 학생모집사업일군 또는 기타 해당 인원에 대해 규률을 위반한 인원이 소재한 단위 또는 상급 주관부문에서 그의 학생모집사업직무를 해제하고 시험사업인원자격을 취소하거나 행정처분을 준다.
고급중등교육학교의 본기의 졸업생이 아닌 재교생 또는 고등학력교육자격을 가진 고등학교의 재교생을 조직하여 전국통일시험에 참가시킨 시험사업일군 또는 기타 사업일군에 대해서는 그해 및 다음 년도의 국가교육시험사업 참가자격을 중지하며 교육시험기구 또는 소재한 그의 단위에 건의를 해 상응한 행정처분을 주도록 한다. 국가의 상관 법률, 법규를 위반한 인원에 대해 해당 부문이 법에 의해 그의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소개에 의하면 학생모집규률을 엄중히 위반한 학교에 대해 교육행정부문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그 학교의 다음 년도 학생모집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처분을 준다. 학생모집규률을 엄중히 위반한 학교의 책임자에 대해 령도책임을 추궁한다. 엄중한 규률위반사건 및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개한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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