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어디로 갈것인가
김남열/평론가
요즘 방송은 사극의 열풍이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며 오래전부터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자 의식있는 학자들은 잠자지 않았다. 대자의 지성인들은 우리의 역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가 과거 동북아의 거대한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주변국의 견제의 대상임을 각인시키고 있다.또한 방송 삼사는 그러한 역사를 다시금 인식 할 수 있게, 고구려사, 발해사의 중심인 주몽및 대조영을 방영하기 시작하였다. 웅대하고 스팩타클한 역사에 대한 조명은 방송의 재미는 물론이요, 다시금 우리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게 하는데 일조도 하였다. 이러한 광대한 영토 및 대륙적 기질을 통한 확고한 국가에의 정체성을 가졌던 국가가 언제부터인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중화된 의식은 점점 사회질서마저 위기감을 조성시키며 자아를 잃어가고 있다. 그것은 지금한반도가 미국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입장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그들의 지구촌에 대한 전쟁에 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2001년 아프카니스탄 전쟁,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을 치룬 미국의 부시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풍전야는 지극히 조용하다. 전율만이 감돈다.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 사람들은 평상시대로 행동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전( ��’ 즉,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잠시 쉬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침 때를 같이하며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음에 대한 조짐을 강력하게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평화를 원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반도 전문가인 미국의 돈 오버도퍼 교수는 “ 한반도가 ‘엄청난 폭풍’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문제를 다루어 왔지만 지금처럼 한국상황에 대하여 걱정한 적은 없었다.”(5월 초 존스 흡킨스 대학 한미관계 기조 연설 중. 2003년 5월 3일자 조선일보 보도)라고 했으며, 미국 DC 소재 맨스필드 재단의 북한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났다. 1년 내에 한반도에 위기가 몰아닥칠 것이며 북핵 사태로 인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6월 4일 대외정책연구원 관계 세미나. 2003년 6월 5일자 매일경제신문 보도)라고 했다. 이 중 북한을 다섯 차례 방문할 정도로 정통한 플레이크 소장의 발언은 특히 관심을 끄는 것으로 대략 다음과 같히 정리하여 말할 수가 있다.
。 미국이 9.11사태 이후에 미국의 최대 정책의 목표는 ‘국가 안전’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강경한 부시 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보면서 핵무기 개발을 ‘협상용 카드’로 사용할 수 없음을 느꼈다는 것이다.
。 10년간의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군부의 힘이 강해지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제도가 약화되고, 이러한 시스템에서 도발행위에 대한 실수의 가능성이 높아져 전쟁가지 치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 부시 행정부가 대외적으로는 평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 내에서조차 이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는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의 중심에는 북한이 추진해온 핵무기 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다.
국제 사회에서 한 때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사안을 시인한 바 있지만(2002년 10월), 이제 ‘협상용 카드’는 물론이요, ‘정권을 유지 위한 카드’로 다량의 핵무기를 빠른 시간 안에 보유해야겠다는 절박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변국가에서는(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 미?일 정상회담(2003년 6월)을 마친 미국은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일본과 손잡고 자금줄을 끊어려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김정일 정권은 양자택일을 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하나는 다자회담의 석상에 나타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응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형태로 보았을 때 전자의 경우는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선택의 여지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강경책이란, 주체하는 측에서의 중심적인 주장에 의하여 모든 행위가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고려는 극히 드물다.
행위하는 자의 주체는 힘에 의하여 상대를 제압하고 움직이려하기 때문에 상대의 무조건적인 복종만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북한의 선택여하에 관계없이 미국은 나름대로의 복안과 계획에 의하여 북한 정권의 교체를 추진할 것이며, 어쩌면 이미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포격이 북한에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한반도는 포화에 휩사여 아비규환의 불행이 시작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지 모른다는 낌새에 북한이 38선을 넘어 올지도 모른다.
민족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전쟁으로 갈 것인가, 평화로 갈 것인가. 정확한 해답은 내릴 수가 없지만 일련의 사태를 되돌아보면 위기 국면에 있음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감각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방송 및 역사 인식을 통하여 우리는 노예에로의 근성은 우리의 정서가 아님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