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상대 성희롱 첫 배상판결 받은 J씨
-남성 성희롱 피해자로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 때는 참 힘들었어요. 오히려 ‘성희롱의 빌미를 제공한 건 저쪽’이라는 가해자들의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듯했으니까요. 여성 근로자가 많아 수적으로 열세이다보니 할 말도 더 못하게 되고….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리 못났으면 여자한테 그런 일을 당했냐’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습니다.”
-복직 판결도 받아냈는데 복귀할 의사는 없는지요.
“전혀 없어요. ‘내가 피해자’라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성희롱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도 성희롱 하면 남자가 피해자이기보다 가해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하고 나니까 여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일단 성희롱을 당했다면 두려워 말고 맞서 싸우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판결이 직장내 성희롱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자친구는 있나요.
“아직, 없어요.”
-결혼할 여성이 생긴다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털어놓을 생각인지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봐요. 평생을 같이 살 여잔데 당연히 얘기해야죠. 어느 정도 사귄 후 얘기할 거예요.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다시 그와 함께 군자역 구내로 내려갔다. 지하철역 내 꽃집 앞에는 어버이날 대목을 앞두고 카네이션이 그득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넨 그는 꽃집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니 그의 손에는 자그마한 카네이션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다.冬
▶ 1심 판결문 요지 | “정신적 고통 준 회사·가해자는 배상하라”
2000년 11월8일경 피고 박씨는 생산부 A라인의 기계수리작업을 하러 온 원고 장씨의 젖꼭지 부분을 만졌고, 2001년 1월경에는 등 뒤에서 껴안으려 하거나 둔부를 만지기도 하였다. 그 무렵 또 다른 피고 김씨는 ‘덩치가 있어서 좋다’, ‘영계 같아서 좋다’, ‘○○는 내 꺼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원고의 옆구리와 둔부를 만지는 등 원고의 몸에 의도적으로 접촉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 내에 박씨와 김씨가 원고를 가지고 놀았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1년 3월26일 회사의 생산부장, 총무이사를 차례로 찾아가 성희롱에 관하여 상담하였으나 오히려 원고에게 두 명의 피고들로부터 성희롱을 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면서 만일 자인서를 받아오지 못하면 퇴사시키겠다는 취지의 질책을 하였고 이어 2001년 3월28일에는 파출소에 원고 등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신고하여 원고 장씨를 파출소에 연행하도록 한 다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느니 구속시킨다느니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나머지 같은 날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회사에 작성 제출케 하였다.
두 피고들의 행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성적인 언동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이러한 침해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배려하여 성희롱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을 해치고 노무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이 기계를 수리하러 온 원고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면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회사, 김씨, 박씨)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 또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3월28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끝)
김순희< 자유기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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