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12·12사태는 보안사령관이며, 박전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연행한 사건 또는 연행으로 일어난 소요사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보안사령관의 직책이나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의 직책상 이를 반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②5·18 사태는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씨와 신민당 당수 김영삼씨와의 김대중씨 입당협상이 결렬되고 난 후 김대중씨는 전두환 부터 막아야 한다면서 떠난 후(*당시 저가 보던 신문기사) 잠적.
그 후 5·15일의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서울역 대규모 집회 배후조정혐의로 5·17 구속되어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광주지역 시민들에 의한 반정부 활동
(*근일, 시스템클럽의 지만원 박사에 의해 북한군이 주도한 사실이 밝혀짐.)
③광주사태가 진압된 후 대통령자문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얼마 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권력이 이양되었는데,
최전 대ㅇㅇ께서는 10·26 후 전ㅇㅇ님의 행적에서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해서 대통령 직을 이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미리 여러 상황을 대비해 전 전 대ㅇㅇ을 보안사령관이라는 요직에 앉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 보 사(明 普 社) 대 표
헌법보정운동(憲法補正運動) 대 표
안 용 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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